부산지방국토관리청,92건 중 고작 9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74억원 미만, 투자기관 222억원 미만, 지자체(지방공기업) 222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을 최소 1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2004~2007.08월)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외)에서 발주한 공사 중 발주금액이 74억 미만인 공사는 전체 270건 중 48건으로 17.8%에 지나지 않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92건 중 9건에 불과해 4개 지방국토관리청 중 지역업체 지원대상 공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0억 미만의 공사는 지역제한을 두어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지분율 보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50억 이상 74억원 미만으로 극소수의 공사만 해당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앞장서야 할 중앙부처에서 투자기관이나 지자체보다 그 지원대상기준이 낮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발주공사와 같이 지원대상규모를 22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