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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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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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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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12월말까지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국유잡종재산은 3624필(282만㎡)로서 그 중 1858필(1008㎡)은 대부 중인 재산으로서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나 대부자의 대부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차단키로 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무단점유자 및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원상복구 조치, 대부계약 체결 등 행정조치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인근토지소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매각)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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