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교육현장은 무풍지대인가, 아니면 무방비 지대인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떠오른 첫 번째 의문이다. 교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시늉뿐이니 무풍지대요, 학생들은 온갖 위험과 맞닥뜨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무방비지대라는 생각 때문이다. 국정감사의 특성 탓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불결하고 위험한 학교-재래 화장실-재난위험 D등급’같은 표현들이 큰 활자로 두 눈을 찌른다. 이 뿐만 아니다. `스쿨존 안전사고-무자격 외국인 강사- 보건교사 배치율’같은 표현도 보인다. 보도 내용은 훑어만 봐도 하나같이 문제투성이라는 이야기뿐이다. 시쳇말로 `총체적 부실 교육’이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국 최저 수준’`전국 최하위권’ `전국 평균의 2배’니 하는 소리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 경북의 교육환경이 총체적 부실 그 이상이라는 단면도랄 수밖에 없겠다.
문제는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라는 사실이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데도 개선은커녕 되레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문제점 개선의지도 없거니와 개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다. 지적 받으면 구렁이 담 넘는 듯한 답변술로 소나기나 피한다고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위법교사 처벌문제다. 경북교육청 교원의 성범죄, 도박, 뺑소니는 2004년부터만 따져도 374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89.7%가 주의·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죄목만 보더라도 교육자들에게는 입에 올리기조차 못할 것들 이다. 이런 일을 바로 잡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일손이 달려서 못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도덕성이 사라졌고, 나사가 풀어질 대로 풀어진 교육현장의 모습을 바로잡을 대책은 절실하다. 교육계의 자성은 더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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