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에는 왜 가만있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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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에는 왜 가만있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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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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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지 34년이 지났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게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일본 공권력을 위반했다고 사죄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미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에 사과한 바 있다. 진사사절로 김종필 씨가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정부 책임에 대한 사과는 이미 30년 전 일본정부에 전달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느닷없이 사과하겠다고 요란을 떠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나를 보호할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 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일본 관방장관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 대통령이 됐을 때 일본 정부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김 전 대통령은 5년 전 대통령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자신을 납치한 중앙정보부 후신 국가정보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납치사건을 규명하거나 일본정부에 항의한 일은 없었다. 대통령 재임 중 일본에 항의하거나 진상규명을 소홀히 하고 대선이 다가온 지금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납치와 관련해 새삼스럽게 일본정부에 사과했다. 유명환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유감표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진사(陳謝)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사과 한번 제대로 받아본 일 없는 정부가 30여 년 사이에 두 번이나 똑같은 사안을 갖고 사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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