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기업 지방 이전 투자 확대”기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확대의 유인요소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수동적 건의에 불과하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를 포한 실효성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의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투자는 매력도 측면에서 해외투자와 경합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의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즉, 기업의 지방이전 애로요인으로 정보부족, 인력확보 곤란, 시장과의 거리, 협력업체 부족, 생활시설 미비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부 유인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실태조사 등을 시행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사정과 현실을 감안하고, 연령별 최저임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8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확충이니 만큼 지역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 중의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