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던 경북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결국 뒤탈을 내고 말았다. 시민단체들이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여론이야 반대하건 말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배짱이 봇물을 건드린 꼴이다.
의정비가 일제히 인상되자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주체는 김천과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다. 김천 YMCA는 시장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에서도 YMCA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가 항의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의정비 반대여론이 대세이었는데도 여론을 조작해 되레 인상 쪽으로 오도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시류에 편승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폈을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경찰의 조치를 지켜보고자 한다.
경찰 조사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이런 사태를 목도하게 된 주민들에게는 충격이고 비극이다. 여론을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여론에 역행하는, 그것도 날조까지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애초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고액 연봉에 눈이 뒤집힌 듯 여론 조작까지 감행했다면 결단코 좌시해선 안될 일이다. 여론을 조작한 지방의회가 일부 소수에 지날 뿐인지도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그러잖아도 기초의회 무용론, 기초의회제도 폐지론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중앙 정치에 코가 꿰여 줄서기, 눈치 보기에나 바쁜 행태를 보이는 지방의회에 실망한 나머지 나오는 소리들이다. 우리는 이런 견해가 엄중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기시켰다.
이번에도 어김없다. 지방자치가 돛을 올린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기초의회들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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