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간 채무상환 불이행
이자 지급·변제일 설정 누락
사실상 증여·세금 회피 지적
이자 지급·변제일 설정 누락
사실상 증여·세금 회피 지적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 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 결과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 2500여만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동일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더 빌렸다.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 5000만원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무려 3억 2000여만원의 채무를 진 것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정 후보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으며,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있었다.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文대통령의 총리지명(12월 17일) 10여일 전에 모두 변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총액 3억 2000여만원을 지난 12월 6일자로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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