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농업 국내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보완대책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피해보상이 그 뼈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0조 4000억 원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이 돈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같은 농업체질 개선에 12조 1459억 원을 쓰는 것을 비롯해 품목별 경쟁력 강화, 단기 피해보전에 쓰게 된다.
　`보완대책’이란 이름을 붙여 포장했지만 쏟아 붓기 관행의 또 다른 표현이 될까봐 지레 걱정이 앞선다. 정부 대책을  훑어보면 `지원금’이 주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자칫 혈세를 낭비할 또다른 틀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한·칠레 FTA 농업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겪어본 터가 아닌가. 단 한 개도 들여오지 않은 복숭아 피해보상에 3년 동안 1000억 원이 나간 게 그 일례다. 혈세가 `눈먼 돈’이 돼버린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의 농업 지원은 `퍼붓기’ 수준을 넘어본 일이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FTA 피해 농가에게는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 문제는 안 써도 되는 곳에 큰돈이 거침없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운다고 무작정 떡을 쥐어주기로 든다면 끝이 없는 일 아닌가.
　중요한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20조 원이 넘는 큰돈을 쏟아 붓고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 책임질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조 원 가운데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 봤는지 의문이다.
　개방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를 거슬러 오르려고 해봤자 헛수고다. 차라리 흐름을 타고 살길을 찾는 방법이 현명하다. 그 살길이란  바로 경쟁력 아닌가. 농민이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