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사 대상 제외
20대 국회 처리 무산
안동지법 승격 제자리
경북도청 이전과 더불어 안동시민들의 염원했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사실상 무산됐다.20대 국회 처리 무산
안동지법 승격 제자리
안동지방법원 승격은 지난 4·15총선에서 안동·예천선거구에 출마한 다수의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번 총선 당선자인 김형동 후보도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안동지방법원의 승격은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3년 당시 경북도의원인 김명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을 승격해 개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같은해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경북도청 이전지역에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장도 지난 국정 감사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관할 사건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안동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지역민들의 염원이던 안동지방법원 승격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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