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내달 31일까지
대구경북 37곳 대상 점검
대구경북 37곳 대상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6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서는 올 상반기 제출된 서면 자료를 기초로 환경영향평가 거짓 및 부실 작성 등 법정 준수사항,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또 자연생태 및 대기 분야 등 환경 현황 조사 인력 적정,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환경영향 평가업체와 측정대행 업체 간 측정대행 분야, 대행 항목 등 업무 대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적정 이행 여부를 꾸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신뢰도 향상에도 적극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측 및 저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능력 향상 및 제도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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