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IT-영남대 `공익·인권’분야 특성화
전국 41개대학 현지 실사…내년 1월 예비인가
 
대구권역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한 전국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에 돌입했다.
로스쿨 인가 신청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이 희망한 로스쿨 인원은 총 3960명이었다.
이는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 정원(2000명)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서울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에서 신청서를 낸 대학은 24개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경북대는 신청서에서 `IT(정보기술)’분야를 특성화하고 입학 정원 150명을 목표로 정했다.
영남대는 `공익·인권’분야를 특성화하고 입학 정원 120명을 목표로 했다. 영남대는 정원의 5%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에서 비법학사 학위 취득자를 개원 첫해에는 정원의 35%, 장기적으로는 40% 규모로 선발하는 등 로스쿨의 문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남대는 로스쿨 입학전형을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법학적성시험성적 30%, 학사과정 성적 20%, 공인영어성적 20%, 구술면접 24%, 사회활동 및 봉사경력 6%로 각각 편성키로 했다.
영남대는 이밖에 장학후원금 모집과 법인전입금 확충 등으로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확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대는 신청서의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쿨 인가는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구역을 단위로 대구를 비롯, 서울·대전·부산·광주 등 5개 권역에서 총 25개 안팎의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서 통과하더라도 정원이 신청한 인원보다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스쿨 인가를 심사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신청 대학이 제출한 서면과 현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예비 인가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당분간 로스쿨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 정원은 국립대 가운데 경북대·서울대·부산대·전남대와 사립대 중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는 정원을 신청 가능 상한선인 150명을 신청했다. 경기대·경상대·명지대·성신여대·숭실대·제주대는 50명을 신청했다.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과 이외 지역 대학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광역시장.도지사들은 이날 “로스쿨 입학 정원의 최소 60%를 지방에 할당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균형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가 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는 12월부터 서면 조사와 실사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며, 개별 대학의 정원을 결정한다. 3월엔 대학별로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며, 8월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될 예정이다. 설치 인가 대학은 내년 9월 확정된다. 로스쿨은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문을 연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