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국가균형발전 지수를 반영,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사업에 있어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너무 고집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면 싫어한다”며 “이는 씨름으로 치면 초등학생과 백두급 선수를 경쟁시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은 만큼 국가균형발전 지수 반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권역별 경제활동 격차, 균형발전 역행 정책 도입 등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위한 법인세 및 상속세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지방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료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들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역 청년들이 결혼해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 강화와 함께 영남권이 협력, 초광역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를 빌려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