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물 절취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유권해석
추진 칼자루 부산시로 넘어가
행정지원 거부 백지화 가능성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건설)으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또 다시 정치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법제처가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의 관건을 쥔 칼자루가 사실상 부산시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김해공항 확장보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거부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담은 국토부 기본계획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대구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검증위)는 17일(오후 2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그간 진행해 온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국토부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기류가 감지되자 대구를 비롯한 TK(대구·경북)지역과 울산 등에서 또다시 반발 여론이 형성되는 등 지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논란이 한창일 때인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가덕도는 3순위 후보지로 결정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밀양과 가덕도를 대상으로 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편익(B/C분석)이 사업 경제성을 갖는 1에 못 미쳐 탈락했다. 당시 TK와 울산 등은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지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정부와 여당이 부산의 민심을 안기 위해 김해신공항을 포기하고,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럴 때는 이 논리로, 저럴 때는 저 논리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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