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할인·고등부 선수 등록’ 가능해진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위원장 차관)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을 점검·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권리침해 신고방’에 올해 신고된 61건의 사례에 대해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미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후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27.5%)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11.2%)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침해가 신고된 공공·민간기관에서의 할인 제도, 경연·공모전 등의 참가 자격 제한 사항과 관련해 할인 적용 부문 9건과 참가 자격 36건에 대한 차별 개선이 완료됐다.

구체적으로는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으나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해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영화관 등에서도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원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통보함과 동시에 지원센터로 전달해 기관 간 통합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향후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해당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환해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습 및 대학진학, 건강 등 분야별로 학교 학생에 비해 열악한 분야를 발굴해 차별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전년 대비 검정고시 합격이 19.1%, 대학진학은 34.6% 증가했다.

특히 정책 수요가 높은 대입 진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입응시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5개소 추가설치), 전용공간 조성(20개소 신규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과 급식 신규 지원 등 서비스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전년대비 소폭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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