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몸집 불리기에 영일이 없었다.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8만8000여명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공무원 3만 명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1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장관급은 7명이나 늘었다. 노 정권이 새로 만든 반민족행위규명위원장, 친일행위재산환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장관급이다. 차관급은 무려 23명이나 늘었다. 여기에 들어간 국민 혈세는 수조원이다.
　`큰 정부’가 일이라도 잘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서민들은 IMF 시절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비명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규제와 간섭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보따리를 싸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킨 교육자원부는 대입 시험문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작금의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집값을 폭등시켜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기 위한 칼을 들었다. 교육부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니 획기적인 내용이 벌써 기대된다. 현재 2원 18부 4처 9위원회 4실(총 52개 기관)을 약 10개부로 개편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내용이다. `분배’와 `대민 서비스 강화’를 내세워 새로 만들고 옥상옥으로 신설한 기구는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라고 당선자 측은 전한다.
　`작은 정부’는 전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이미 정부조직 축소에 착수해 수만 명의 공무원 감축에 들어갔고, 사회주의국가인 러시아도 정부조직을 사실상 절반으로 줄였다. 장관급도 30명에서 17명으로, 공무원은 무려 30% 이상 줄여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러시아 경제가 부흥기를 맞은 것과 작은 정부는 맞닿아 있다. 우리만 한국식 사회주의를 실험한 무능한 좌파 때문에 뒷걸음 친 격이다.
　정부조직은 단칼에 수술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불도저가 밀어붙여야 할 대상이 정부 조직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