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서민 생활비 30% 절감을 약속했다.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생계비 부담만 30% 덜어도 그만큼 어깨가 펴질 것이다. 이 당선자측 정권인수위가 대통령 취임 전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꼭 내리고 싶으면 대통령에 취임해서 하라”는 어깃장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들의 숙원이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이 덩달아 치솟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더구나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기름 값이 비싼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당선자가 유류세 인하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도 유류가격이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이미 서민 난방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 세율을 줄였고, 휘발유 탄력세 30% 가운데 20%를 소진했다”며 “(휘발유) 유류세 인하 여지가 10%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속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0%’를 인하할 수 있지만 안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유류세 인하 거부 이유를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주체는 이미 이명박 당선자로 바뀌었다. 차기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절감해 이를 추진한다면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한 달여 뒤면 물러날 정부가 `종합적으로’ 운운하는 것이 귀에 설기만 하다.
　청와대가 반대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유류세 인하도 2월25일 새정부 출범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참여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론을 외면하고 말았다. 대선에서 왜 참패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참을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순항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이다. 청와대의 속 좁음이 끝내 아쉽고 답답하다.
　한편 이 당선자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들이 망설인다고 한다. 막대한 이익금을 내는 이동통신사들도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