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 개편, 이렇게 하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의 혁신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은 천 번을 넘게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만났고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들을 전원 교체하였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에도 이같은 현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정부조직은 기능별로 재편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관료들의 권한 확대 경향은 정부 예산 팽창과 새 부서 신설 및 공무원 수 증대로 이어진다. 그 결과 부서간 업무가 중복되며 업무 영역 다툼이 공무원 사회의 비뚤어진 경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여러 부서에 중복된 기능들을 통폐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능이 겹치는 조직을 정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 흩어진 정부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롭게 짜야 한다. 정책실패를 가져 오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관료 조직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문제들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신속 적절한 공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관료 속성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공조가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관료조직은 수직적 위계질서에서 수평적인 기능별 중심 체제로 옮겨져야 한다. 이 점에서 새 정부의 대(大)부처 대(大)국 체제로의 개편은 올바른 방향이다.
　과감한 규제 철폐는 정부조직 개편의 또 다른 전략이다.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부서나 인력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철폐야말로 할 일 없는 부서와 관료를 만들어 정부 조직의 축소로 이어지게 하는 시작이다.
　독일의 작은 도시 봄테 시의 경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규제까지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봄테 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신호등과 노상 표지를 없앴고 그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신호등 설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호등 없는 최소한의 질서를 성원 모두 지키는 한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봄테 시의 실험처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민경제의 역동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관료들은 규제를 만들어 내고 이를 감시하고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대가로 국민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뺨 맞으면서 내 돈 빼앗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모든 정권은 작은 정부를 외쳤지만 정권 말의 성적표는 항상 큰 정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결국 큰 정부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정부 조직을 크게 키웠다. 5년 동안 장차관 수가 32%, 1~3급 공무원의 수가 27% 증가하였으며 공무원도 무려 10만 명 가까이 증대하였다. 
　작은 정부 구현에 실패한 것은 관료조직 속성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 서슬이 시퍼런 힘으로 정부 조직 일부를 개편하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의 유혹에 젖어들기 시작한다. 자기네 사람들을 챙기고 또는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없애버린 부서와 직책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직책과 부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조직 슬림화는 정권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힘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언론의 비판 기능은 항상 살아 있어야 하고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의 본질은 공무원 수 감축에 있다. 차기 정부는 공무원 동요를 우려하면서 현재의 공무원 수를 정권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사실 이 목표도 정치가와 관료들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 감축이야말로 정부 조직 슬림화의 핵심이며 작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다. 공무원 감축 없는 작은 정부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공무원 수 감축을 위해서는 관료 조직 반발에 대비해야 하고 관료 조직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