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지 반대, 좀 더 냉정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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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지 반대, 좀 더 냉정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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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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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부처를 줄일 계획을 하는 차기 정부가 해수부를 그 대상의 하나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운동의 주축은 수산업협동조합 측이다. 반대 운동은 폐지방침에 입을 다물고 있는 지자체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데까지 내닫고 있다. 일종의 압력인 셈인데, 우리가 보기엔 온당치 못하다.
 전국수협조합장들은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등 산적한 해양 분쟁에 대응하는 해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어마어마한 논리를 끌어댄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해양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양행정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한 마디로 해수부 해체는 `시대 역행적 단견’이라는 거다. 경북 10개 수협조합장들도 “해양수산인들의 희망을 꺾는 해수부 해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해양수산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 업무를 한 부처의 국 또는 과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격을 높여 장관이 직접 다루는 것이 자존심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독립적으로 존재치 않는다고 해서 응당 해야 할 업무를 정부가 버려두지는 않는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이 `작은 정부’의 취지가 아닌가. 이를 지향하는 차기 정권의 의지를 몰이해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되면 그 업무의 상당부분은 지자체로 이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지방이 외쳐온 진정한 지방자치 아니던가.
 만에 하나라도 수협이나, `어민 대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요란한 해수부 존치 요구가 관료들의 조종으로 벌이는 `운동’이라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다. 관료들과의 안면 때문에 그들의 종용에 의해 나선 움직임이라면 안 될 일이다. 도대체 관청이 비대하여 국민에게  좋을 것이 뭐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냉정히 판단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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