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월성원전주변 주민 건강조사 왜 나서나

환경부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방사선 피폭 관련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가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주변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어도 환경부가 원전 관련 조사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 주체, 규모, 시점 등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많다. 환경부가 원전 관련 조사에 직접 개입한 전례가 없고, 관련 예산도 약 17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환경부가 지난 10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에 투입한 금액을 모두 합친 8억6000만원을 크게 웃돈다. 원전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 원전이 주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순수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월성원전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기관 입찰을 실시한다. 조사는 내년 12월 10일까지 약 1년간 실시되며 월성원전 주변 주민 약 1500명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이전에 실시한 비슷한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원전과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이번 조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사대상자 소변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세슘·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고 원전 가동 전·후 질병력도 비교한다. 체내의 방사성물질 농도와 피폭선량을 파악하고 방사선 피폭 의심자와 암 환자는 염색체 이상·말초 혈액 혈구 수 변화 등도 조사키로 했다. 환경·물·식품·해양시료의 방사성물질도 알아볼 예정이다.

정권 말기에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이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도 정책 결정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시급히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향후 원전 운영 정책에 조사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마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 건강영향조사 민·관협의회’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그나마 고무적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노출 저감을 포함한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용돼야지 탈원전을 위한 명분용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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