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고 딴지 거는 통합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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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고 딴지 거는 통합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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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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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을 위한 45개 정부조직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5개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앞으로 5년 간 이끌어갈 정부 구성을 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이 연 7% 성장 등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통합신당과 민노당은 인수위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와 여성부 폐지 및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산하조직화에 대한 반발이다. 통일부가 없어지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성부 폐지도 여성에 대한 무시라는 식이다. 국가인권위와 방송위도 독립기구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 통일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는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통일부는 그동안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세금을 제주머닛돈처럼 주무르며 북한에 퍼주기를 일삼았다. 북한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부처가 통일부 아니던가. 또 우리는 북한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신당은 억지를 부리면 안된다.
 여성부도 그렇다.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 정책만 다루는 부서가 있다는 말인가. 여성 정책은 사회복지와 보건과 나란히 병행해야 할 분야다. 아울러 국가인권위가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소리도 잠꼬대에 불과하다. 독립기구로 있으면서 북한 인권에 눈감고 병역기피자들을 옹호한 곳이 국가인권위 아니던가. 방송위 또한  권력의 앞잡이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큰 정부’ 주체다. 부총리를 3명이나 두고, 공무원을 10만 명이나 늘리고도 양극화를 막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양극화 해소는커녕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썼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5년 동안 대불산단 전봇대 하나 옮겨 주지 못한 정부가 참여정부 아니던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고심의 결과다. 아울러 `큰 정부’는 작년 대선으로 평가가 끝났다. 신당과 민노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반대는 `몽니’에 불과하고, 발목잡기에 해당된다. 10년 전, 5년 전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동의해줬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다. 그런데 신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훼방부터 놓겠다고 나섰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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