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계막막…업주는 사법처리 사태
대구경북,설 체불임금 2344곳(720억)
 
임금체불문제는 언제쯤 사라질까. 해마다 연말이나 설·추석 명절때면 체불임금문제로 근로자들이 고향을 찾지못하는 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거나 정산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이 파탄되는 심각한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지방노동청마다 체불임금문제로 인한 사업주 고소사태가  급증하는 추세다.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지원에 따른 국고 부담도 갈수록 증가해 재정운용을 어렵게하는 문제까지 파생되고 있다.

설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22일현재 대구경북지방노동청 산하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2344개 사업장에서 720억8900만원이 발생, 8300명의 근로자들이 설 귀향 길이 막막한 채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전국적 체불임금은 8403억300만원이다. 9만1942개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 19만4831명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지방 체불임금과 관련, 지난 연말 현재 8396개 사업장에서 1017억500만원(1만7186명)이 발생, 1월 현재 6052개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29.1%인 296억1600만원만 해결했을 뿐이다.

경북지역 체불임금을 지자체별로 보면 구미시가 158억원으로 가장많고 포항시 35억, 경주 23억,김천 13억, 상주 16억, 경산 19억,칠곡 17억원 등이다.

이같은 임금체불사태로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지청에 고소된 사건만도 지난 12월말 현재 2만3979건으로 이중 1만5253건은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6860건의 사업주가 구속 등 사법처리됐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관내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6개지역은 지난해 12월말현재 고소건수가 3867건으로 2006년도 3440건에 비해 무려 12.4%가 증가했다.

임금 상습 체불과 관련,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6300만원의 진료비를 받고도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은 대구시 달성군 B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포스코계열사인 포철산기의 하도급업체인 조광기계(주)회사도 근로자 70여명분 2개월분 임금 1억9000만원을 체불해 근로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명득·김재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