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의 근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복거일/소설가
　
　정권 말기에 부패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직 혐의와 섹스 스캔들, 국세청장 뇌물수수, 비자금 문제 등 특히 현 정권은 출범 이후 다섯 해 내내 부패 추문에 시달렸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몰래 선거 자금을 받아 조사받았고, 이젠 `당선 축하금’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 가운데 여럿이 뇌물을 받은 죄로 감옥에 갔고, `바다 이야기’ 추문처럼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권력형 비리’들도 여럿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젠 삼성 비자금이 나라를 뒤흔든다.
　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보다 더 썩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김대중 정권은 말기에 김 대통령 친족이 관련된 부패 추문들로 거의 마비되었었다. 대통령 임기 중 두 아들이 감옥에 가고, 다른 하나는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게 김대중 정권이다. 권노갑, 박지원 성한 측근이 없을 정도다. 그래도  현 정권의 부패 수준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악용을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들이다. 자연히, 부패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한다. 액튼 경의 얘기대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 정권 아래서 정부의 몫은 부쩍 커졌고 시장의 몫은 줄어들었다. 세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만큼 가파르게 늘어났고 기업 규제는 합리적 수준을 훌쩍 넘어 정상적 활동을 해칠 만큼 엄격해졌다. 사정이 그러하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졌어도, 부패는 줄어들 수 없었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기업들이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릴 만큼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도 이런 진단을 떠받친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패에 속한다. 근년에는 집권층과 교감하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의 부패가 눈에 뜨이게 늘었다. 일반 시민단체들이 정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기업 정보들을 얻어서 약점들을 알아낸 다음, 기업들을 수탈하는 행위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권력형 비리에 속한다.
　부패를 줄이는 길은 간단하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부 몫을 줄이고 시장 몫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 몫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부패도 늘어난다. 그러나 시장의 거래들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감시하므로, 시장 확대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줄인다. 이런 구조적 개혁 없이, 부패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 몫을 줄이는 일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금을 줄이는 일이다. 지금 우리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너무 무겁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어렵고 경제는 활기를 잃었다. 반면 정부가 쓸 돈은 갑자기 많아져서 허비된다. 이번에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아 기소된 사건은 상징적이다.
　경제 활동들에 대한 정부 규제를 크게 줄여야 한다. 특히 기업 내부의 일들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리로 보나 현실적 손익으로 보나 정당화될 수 없다.
　연줄에 따라 관리들을 임용해서 널리 퍼진 `우회적 부패’를 줄여야 한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단지 정권의 지지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중요한 자리들에 임명하는 관행은 일반적으로 부패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집권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진 빚을 공적 자금으로 갚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 편중 인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
　너른 뜻의 부패는 시장에서도 나온다. 즉 힘이 센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이런 유형의 부패도 큰 문제다. 이런 유형의 부패를 철저히 막아온 삼성 그룹이 비자금 사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맞은 딱한 처지와 부패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우리 사회처럼 정부의 몫이 지나치게 커져서 시장의 몫이 작아진 사회에선, 부패는 크고 전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은 비자금을 만들어 권력을 쥔 자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다. 그런 비자금은 다시 약점이 되어 기업은 권력에 대해 더욱 약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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