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법리적 논쟁우려…사업 시행자와 협의 거쳐야”  
 
　대구시가 범안로의 관리운영권을 회수, 통행요금을 무료화 시키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3일 대구시가 지난해 7월 11일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에 맡긴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관리운영권을 회수,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방안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상 법리적 논쟁 우려가 있으며, 매입자금조달 방안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행요금 무료화는 대구 시 전체 교통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총 통행비용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지산·범물지구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매입자금 조달에 따른 시 재정여건과 민자사업의 특성상 수익자부담원칙, 향후 4차순환도로건설 등 민자사업 추진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용역결과 범안로의 향후 추정통행량은 현재 1만9227대/일의 교통량이 2011년에는 3만6429대/일(46%)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2만5745대/일(23%)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일시금으로는 2008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시는 3167억원의 매입자금이 소요되고, 재정지원금을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2677억원, 통행요금 50%할인 시 2981억원, 삼덕요금소 무료화시 3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11년까지는 통행량이 다소 증가(1만9227대→3만6429대)돼 재정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상인~범물간 민자도로건설 개통 후 교통량 및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용역결과와 시의회 특위의견을 종합해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거나, 재정지원을 줄이는 실시협약변경 등에 대한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안로 민자도로는 고산국도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 등으로 도로건설이 시급했으나 시 재정이 열악해 민자를 유치, 건설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자본 1683억원을 유치해 1997년 10월 22일~2002년 8월 31일까지 건설하고 2002년 9월 1~2026년 8월 31일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이용자의 통행요금으로 운영되는 유료도로다.
 /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