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해 5년간 고집해오던 脫원전 정책을 번복했다. 사실상 세계적 추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국은 자국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야권 정치인들과 원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선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불과 4개월전까지만해도 탈원전을 고집해오다 이제와서 갑자기 번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동해안 울진군민들은 “문정권의 탈원전으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제와서 장난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친원전을 표방한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6일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5년간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문 정권을 직격했다. 윤 후보는 “10조원 흑자기업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6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고, 부채는 146조원에 달하는 데, 한전이 부담하는 하루 90억원의 이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땐 들은 척도 안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와서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고 번복했다. 지난 5년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울진군민들은 얼떨떨해 하는 분위기다. 신한울 1, 2호기의 정상 가동을 주문한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5년간 고집해온 탈원전을 갑자기 번복한 문 정권의 원전정책 오류를 비판했다.

울진군의회 장유덕 원전특별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전찬걸 울진군수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가 빨리 진행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