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확인한 `김경준=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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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확인한 `김경준=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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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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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 연방법원은 최근 김경준씨와 김씨 부인 이보라, 김씨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 등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63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옵셔널캐피털 회사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당선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씨와 그 일가가 사기와 범죄에 총동원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LA연방법원 판결은 명쾌하다. 김경준과 그 일가가 한국에서 금융사기로 380억 원을 횡령해 외국으로 빼돌렸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횡령한 돈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내용 어디에도 `이명박’은 들어있지 않고,  BBK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국제금융사기범죄일 뿐이다.
 더구나 판결 직전 김 씨와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양측은 이명박 당선인을 `제3의 피고’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명박 시키는대로 했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이 사건과 이 당선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또 미국 법원도 이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즉 김경준과 부인 이보라,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의 합작 사기극임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준을 싸고 돈 대한민국 정치권 범여권의 책임을 물을 차례다. 미국 법원이 범죄자로 지목한 김씨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귀국을 종용한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건 한국의 수치다. 미국 법원이 한국을 어찌보겠는가. 더구나 범여권이 호들갑 떨며 도입한 `이명박 특검’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법원과 법조계의 눈에는 코미디로 보일지 모른다. 얼굴이 화끈거릴 노릇이다.
 통합신당은 대선 때 BBK를 물고 늘어진 소속의원, 당직자들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각종 고소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최고위원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아우성이다. 그러나 절대 안된다. 대선을 공갈-사기극으로 몰고 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네거티브에 앞장선 정치인들은 두 번 다시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야 한다. 그건 이명박 당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다. 마침 미국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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