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과학·ICT 홀대론과 우대론

지난 며칠 아직 내각 구성 등 신정부 출범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새 대통령을 맞은 한국을 먼저 찾아온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양국 사이의 동맹 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굳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로 군사안보 동맹 성격이었던 한미동맹이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소위 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미 양국 정상이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기술동맹으로서 우주 탐사를 비롯해 우주기술과 우주산업, 국방우주 분야,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사이버안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은 중국 등 디지털 권위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지난 4월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 호주, 영국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등 총 61개국이 참여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수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 IPEF에서는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대부분을 차지라는 핵심의제이자 한국호의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분야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신정부 출범을 즈음해 과학기술과 ICT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의 논거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으로서 부처 공무원의 최초 파견 명단에 과기정통부 2차관실 직원이 없었다는 점, 과학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신설이 무산되고 경제수석 산하 과학비서관만 둔 점, 2차관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내부 기수파괴 인사, 외부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이다.

IC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퍼졌던 과학기술, ICT 홀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과기부총리)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고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후에는 이를 방송위원회와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때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가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타 부처로 이전된 업무를 다시 통합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고 이는 신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과연 과학기술 특히 ICT 홀대론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상황을 돌아보자. 정보통신부 해체 당시 ICT 정책기능 분산의 취지는 전 산업의 IT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였다. 다시 말하면 전 산업의 IT화가 중요하며, 이제 더 이상 IT는 특정 부서가 독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ICT 총괄 독임부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성급한 기능분산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부처 간의 갈등 및 중복 심화이다. IT산업 소관을 둘러싼 방통위와 지경부의 갈등, 콘텐츠 관련 방통위의 방송콘텐츠와,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의 대립, 정보보호 관련 방통위와 행안부와의 갈등이 그 예이다.
둘째, IT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며 통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지게 되면서 IT 기획조정 능력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단말기(Device) 등으로 구성된 CPND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곤란하게 되었다.
셋째, 정책소비자로서 기업이나 국민의 경우에도 다수 부처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ICT 생태계 진전에 따라 정책도 CPND를 통합 지원하는 등 ICT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이 전체로 일관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독임제 형식의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고 다시 ICT 총괄부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신정부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립 등 디지털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바, 디지털, ICT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 ICT 홀대론이 아니라 우대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디지털, ICT 분야 총괄부서의 필요성은 여전하며, 디지털화가 여러 분야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히려 조정,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정책 부서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에 대한 규제부처나 규제나 진흥을 함께 하는 부처와 달리 디지털 진흥정책의 주관부서로서 과기정통부가 이들 부처를 견제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전통산업 담당 부처가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머뭇거릴 수도 있는 혁신성장의 길을 뚝심과 혜안을 가지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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