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성패를 가름하는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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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성패를 가름하는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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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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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지난 27, 28일 실시된 가운데 내일(6월 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20.6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에 비해 관심이 적었다.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와 화제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에는 소수의 잘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하므로 유권자들은 선택적인 측면에서 피로감이 적을뿐더러 공약 등을 숙지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보다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하다. 복지나 편의시설 확충 등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정책들은 지방자치 단위에서 결정되므로 지방선거를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된다.

예를 들면 국도나 철도 건설 등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SOC사업들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소관에 해당하지만 생활체육센터, 경로당, 도서관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건립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누가 단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만일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선출돼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총선 못지 않게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1952년 4월 첫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 30년이 흐른 후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해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돼 실질적인 민생자치, 생활자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하지만 그릇이 좋다고 내용물까지 좋은 법은 아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도 이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들이 함량미달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없다. 이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올바른 한 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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