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공공요금 등 급등… 새정부, 첫 국무회의서 대책 논의

`성장도 좋고 규제 완화도 좋지만 우선은 당장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고삐 풀린 물가 잡기’라는 첫 과제가 주어졌다.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2일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회의에서 “민생에 관련된 공공요금, 생필품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처와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물가안정이라는 `특명’을 내려받은 재정경제부는 품목별로 물가동향을 재점검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는 우선 산자부, 농림부와 협의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원유와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처와 함께 하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물가가 급등할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상반기 할당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도 한승수 총리 후보가 “농번기를 맞아 비료값, 사료값, 유류값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사료 외상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 12~24%로 과중한 만큼 정부가 연 3%, 상환기간 1년 등의 좋은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빌려준다는 얘기다.
　이 밖에 교육부는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 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