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위 44%·50% 초과 - 순경은 정원의 27% 불과
 
대구시경과 경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 조직이 기형화되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경위 근속승진제’로 인해 매년 승진자가 늘어나면서 간부계층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구시경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 도입이 종전 `경사’까지 적용하던 것을 2006년부터 간부급인 `경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근속승진제에 따라 경위로 진급한 인원은 대구시경 816명, 경북경찰청 820명 등 전국적으로 8600명에 이른다.

대구시경의 경우 현재 경위 수는 1299명으로 정원(578명)보다 721명이 많다. 경북지방청은 경위가 1380명으로 정원(690명)보다 배 가 많다.

이처럼 경위 과잉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도 파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는 `경위 팀장’아래 `경위 팀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지구대는 지구대장(경감) 밑에 3~4개 팀이 구성돼 있는데 경위급 팀장 아래 같은 계급인 경위가 평균 2~3명가량 함께 근무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팀장 선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나이나 경력이 적은 경위가 팀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사건 발생시 구심점이 없어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안공백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 지역 모 경찰서 관계자는 “강력사건 발생때 지구대장이 현장에 없을 경우 구심점이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경찰서 형사들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비간부급인 하위직 경찰관은 경찰서마다 턱없이 부족, 치안과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경은 순경 정원이 1406명인데 비해 근무자는 고작 27%인 384명으로 무려 102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순경이 정원(1800명)의 27%인 500명으로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같은 경찰조직과 관련, 경찰내부에서도 현행 계급체계를 시·구·군청의 직급체계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모 경찰서 간부는 “계급(경위)은 간부지만 맡은 일을 보면 간부가 아니다. 그는 관리업무가 아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경장, 순경 등과 함께 2인1조 4교대로 관내 순찰과 치안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계급체계를 직급체계로 바꾸면 현재보다 2~3개 직급이 신설돼 비대해지는 경위급이 간부가 아닌 실무자로 전환돼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욱·정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