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은 `친북-좌파 정치인 축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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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은 `친북-좌파 정치인 축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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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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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환/언론인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한국보수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지난달 말 `국가쇄신국민연합’(쇄신연합) 결성식을 가졌다. 쇄신연합은 발족 취지문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활동하고 있는 좌파·부패인사의 인적쇄신을 이루어야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이라며 “부패한 보수, 기회주의 위장 보수로는 인적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부패-비리 인사 인적쇄신을 위한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과 친북좌파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쇄신연합 봉태홍 집행위원장(라이트코리아 대표)은 “좌파청산과 부패척결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쇄신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모든 불법적 반국가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좌파정권 청문회`개최를 촉구했다. 구체적인 조치로 반국가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쇄신연합의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은 ▲반국가·좌익활동 전력자 중 전향하지 않은 자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 등 북한의 대남선동에 동조한 자 ▲북한 독재체제 인정, 햇볕정책 옹호자 ▲6·15 국가기념일 제정 찬성자 ▲신문법·사학법 등 악법개정 참여자 ▲부패·비리 연루자 ▲공직자로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당적을 수시로 바꾼 철새정치인 ▲전통문화 파괴자 등을 꼽았다. 좌파나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 보수파도 척결 대상이다.
 친북좌파·부패비리 관련 정치인 1차명단에는 통합민주당 소속이 이해찬, 김원웅, 임종인, 장영달 의원을 비롯해 70여명으로 가장 많다. 민노당은 권영길,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9명, 한나라당은 배일도, 고진화, 원희룡 의원 등 6명, 2월 창당되는 자유선진당은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곽성문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이름도 포함됐다.
 쇄신연대는 이어 2차 명단으로 부패·비리 연루자와 공직자로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노무현 정권 참여자 등을 공개했다. 통합민주당에는 김낙순·김춘진·김현미·김형주·문병호·박명광·백원우·신학용·우제항·원혜영·윤원호·윤호중·이계안·이화영·제종길·조배숙·조정식·지병문·최성 등 19명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대부분 좌파성향과 친북적 행동 등이 문제됐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충환·김태환·김학송·박찬숙·송영선·임인배·정의화·정진섭·정형근·차명진·허준영 등 11명이 공천 부적격자로 꼽혔다. 과거 골프접대나 주사 등 자질과 도덕성이 주로 부적격 사유로 뽑혔다. 쇄신연대의 칼날이 좌파 뿐만 아니라 우파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김승교와 김효석 각각 1명씩이고 자유선진당에서는 권선택·유재건 등 2명, 무소속으로는 유시민 의원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정계진출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도 공천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변철환 기획팀장 등과 함께 이종석, 정연주, 유홍준 등 노 정부에서 관리를 역임한 인물들이  대상이다.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낙선운동은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16대 총선이 효시다.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깃발을 들고 나선 결과 낙선 대상자 86명을 공개했다.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이 중 59명(70%)이, 그리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중 15명(70%)을 낙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다선의원은 낙선하고 초선의원이 40.7%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 16대 총선은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직후 실시됐다. 남북정상회담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한나라당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대중 당을 이겼다. 8년 전 진보-좌파 시민단체로부터 공격받은 보수가 들고 일어났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진보-좌파단체들이 한나라당은 집중 공격함으로써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권 앞잡이’라는 비난도 들었다. 보수단체의 현실정치개입이 성공하려면 객관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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