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휘발유값…유류세 인하 앞두고 주유소마다 가격 올려
세무조사,품질·계량기 검사 강화 시급

 
　최근 정부가 오늘(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를 10% 인하를 발표한 시점에 맞춰 대구경북 주유소마다 휘발유값이 크게 올랐다.
　이같은 주유소업자들의 기름값 기습인상과 관련, 시민들은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세무조사와 품질검사, 계량기검사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 유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포항을 비롯, 지역마다 높게 일고 있다.
　특히 기름값이 비싼 지역 주유소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야한다고 소비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포항세무서는 10일 출고분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데도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정부의 방침을 받아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와 세무당국은 그동안 주유소의 기름값 인상에 대해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행정 지도 등을 소홀시한채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유류가격이 자율이라는 이유 때문에서라고 말한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첫째주 경북도내 1500여곳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1ℓ에 1663원으로 일주일 전인 2월 넷째주에 비해 약 13원 상승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주간 상승률로 지적됐다. 포항지역 주유소는 180여 곳. 3월 첫주 포항시내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주유소마다 ℓ당 1699원에서 1657원선에 거래됐다.
　이같은 유류값 폭등과 관련, 지역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주유소와 정유사측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2월에 공급가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연동됐을 뿐”이라며 “공급가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최근 유류값 폭등세에 대해 지자체는 아예 무관심으로 지적됐다.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마다 기름값 인하를 위한 주유소 관계자 간담회나 서신 발송 등의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있는 행정기관의 석유류 품질검사, 주유 계량기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름값 인상과 관련, 소비자들은 새 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자역가격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유사의 출고 원가를 공개하고, 주유소는 출고 원가 대비 소비자가격 상한제를 두는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 에너지담당 관계자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다”며 “행정지도를 나가면 주유소마다 오지말라고 하는데 규제법을 만들어야 얌체 인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주유마다 유류가격 상승폭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 가격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4월부터 4개 정유사와 400~500개 대리점,1만2500개 주유소를 상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가 10% 낮아지면 ℓ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58원, LPG부탄 17원씩 가격 인하 여력을 갖게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김명득·김대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