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소멸 시작… 전략적 ‘종합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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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소멸 시작… 전략적 ‘종합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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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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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지방대 소멸’ 폭탄이 훨씬 더 빨리 터지고 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최종경쟁률 통계 결과 비수도권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학과가 쏟아졌다.

특히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경북이 10개로 가장 많아 지역대학 붕괴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둘러 막아야 한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특별조치도 필요하다. 근시안적 대증요법이 아닌 범국가적인 안목의 전략적 ‘종합 대응’이 시급하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최종경쟁률 집계 결과 전국 20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지방의 14개 대학 26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2021학년도 5개(3개교), 2022학년도 23개(12개교)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경북(10개)에 이어 경남(4개), 전남(4개), 부산(2개), 충남(2개), 충북(2개), 강원(1개), 전북(1개) 순이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내년도 대학 입학 예정 인원은 39만 명으로 올해보다 3만 명이나 감소한다. 고3 학생은 2024학년도 대학 정원보다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역대급 미달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고사(枯死)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원자 ‘0명’은 농어촌 벽지의 초·중등학교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가 지역대학까지 확대되는 현상은 곧 지역소멸을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심각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2023년 5개 시·도 시범 추진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 재단에 재산처분 등 통폐합·해산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부실대학 개혁의 물꼬를 튼 일 등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첫째, 현실에 맞춰서 전국 대학의 가혹할 만큼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한계 대학들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급선무다. 둘째,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지역 명문대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셋째로는 유수 지방대학과 겹치는 수도권 대학 학과들의 정원 감축도 병행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빈사 상태의 대학들에 링거줄을 걸어 국고를 쏟아붓도록 해놓고 지역 소멸대책을 미뤄 온 어리석음부터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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