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금년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회의해 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힌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한 것은 공장 단지를 짓는데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만에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 생각만 바꿔도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완화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직자들의 인식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점을 재계에서도 이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한국노총에서 경제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분규하지 않겠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재계에서도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원유 급등에 언급, 이 대통령은 “기름값, 원자재 값이 오른 것은 산유국이 아니면 다 같은 조건”이라며 “대응방식에 따라 위기극복에 차이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지자체도 모두 크게 변화를 가져오자. 위기 속에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질적인 액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이다. 모든 계획은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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