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절차 세계 10위권 수준 대폭 간소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었던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중기청 우선 최근 원자재난과 관련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6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구매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원자재 변동보험 등원자재 가격 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 전산망을 통합 연계해 `법인설립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창업절차 및 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자본 창업의 경우 감사 선임의무와 정관ㆍ의사록의 공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통해 현행 10단계 17일 걸리는 창업절차를 6단계 12일로 단축해 세계 10위권의 창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모태펀드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은 재래시장과 관련해 향후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개명을 추진하는 한편도심지 시장은 문화공간을 조성해 테마형 시장으로,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형 시장으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주차장 350개를 건립해 `1시장 1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보급률을 현 43%에서 2012년에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불균형ㆍ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이른바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애로 해결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나아가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의 분리구매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과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채널을 구축하고 공공구매 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