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검찰권 악용 절대 없을 것”
법무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법무부)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국내총생산)가 1%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며 “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