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요인은 양육비 부담
“양육 비용 저감정책 도입해야”
“양육 비용 저감정책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는 요인이 양육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로 분석됐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가 각 나라의 양육비를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1인당 GDP보다 7.79배 높은 비용이 들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육비가 GDP의 6.9배인 중국이 뒤를 이었다. 독일은 3.64배, 프랑스는 2.24배, 호주는 2.08배가 들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한국은 3~4배 가량 많았다.
한국은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예상 출생아 수는 0.78명이었다. 이는 중국의 1.1명에 비해 0.32% 낮은 수치다.
이 보고서는 “높은 양육 비용은 가임 연령 가족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가임기 가정의 출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정책의 예로 현금 및 세금 보조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건설, 남녀평등 출산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한 근무 방식 장려,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 등을 언급했고 보조생식술(ART) 허용과 입시 및 학교 시스템 개혁 등을 출산장려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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