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서 시비 웃기는 발상
가해자 인권 중시 피해자 경시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지적
가해자 인권 중시 피해자 경시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지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해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입을 열었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U(유럽연합)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것고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는 왜 미국·중국·일본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며 “최근 우리나라라면 징역 3~5년 선고할 마약사범을 중국은 사형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다. 그게 한국인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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