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요금 수준 정확한 현주소는

김영식 의원, 통신요금 토론회
합리적 요금 정책 기반 마련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해외의 요금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요금제가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공신력이 부족한 해외요금 비교 결과가 인용될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 논란만 야기할 뿐 필요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요금 책정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바로 알기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23 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바람직한 국제 요금비교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경만 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도훈 교수(경희대학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윤상필 실장(KTOA)이 참여한다.

김영식 의원은 “바람직한 통신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국내 통신 요금의 정확한 현 주소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국내 통신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