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 공무원 성비위로 징계 最多
  • 손경호기자
교육부·경찰 공무원 성비위로 징계 最多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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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공무원 1555명 징계
교육부·경찰 공무원 67% 달해
최근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뉴스가 연일 메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 교육부와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대비 약 34.6%(71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17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261건(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건(5.6%), 해양경찰청 36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성희롱 565건이었다.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21건, 파면 97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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