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호남 함께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방시대 선포식…4대 특구 중심 5대전략·9대정책 발표
尹대통령 “중앙·지방·국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열것”
경북도, 지역소멸 극복 모델 ‘경북형 6대 프로젝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 맞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청년·인구·외국인·대학정책 등을 종합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설계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청년 지방 정주 시대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도는 청년 정주 정책인 K-U시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달 14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 청년정책 평가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는 경북도가 청년들이 태어난 곳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과 협업을 통한 취업과 정주 지원 등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을 추진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보다 먼저 ‘청년 = 취약계층’개념을 도입하고 청년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최초 정의해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이동식 청년 주택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취업 중심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청년정책 포털 ‘청년 e 끌림’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프리랜서와 지역기업 일자리 연계 등 사업 추진도 선정 배경에 깔려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발표했다. 내용은 △지역소멸극복 지방시대로 대전환-K-U시티+ 프로젝트 △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K-Ivy 프로젝트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K-신라방 프로젝트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K-Dream 프로젝트 △인구개념 대전환-K-Life 프로젝트 △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K-청년 하이웨이 프로젝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그에 상응하는 능력도 발휘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