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의 확대 앞에 두고 구체적인 증원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이 공개되었다. 의사단체들이 정원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하는지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증원규모가 넘어설 예정인지 궁금해진다. 의대 입학정원은 지난 2000년에 3,507명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3,058명으로 감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파업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의료기관의 파업은 동네의원까지 참여하여 동네의원은 물론 종합병원까지 외래진료의 중단사태를 만들었고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정부가 의대정원의 10% 감축과 정공의에 보상강화 조건을 제시하여 2006년까지 의대입학정원이 3,058명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지역의료체계의 구축 필요가 제기되고 의대정원을 늘려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 의대증원의견으로 나온 증원숫자가 500명 정도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정원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2020년 7월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과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계획으로 10년 동안 4천명의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또 한 번 의사협회와의 충돌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수업도 거부하고 의사들은 파업으로 반대를 말했다. 이번에는 의사들이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국가고시 시험도 보지 않았다. 정부가 정원확대를 미룬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말에 겨우 사태가 진정되었다. 이렇게 고정된 의대 정원 이야기가 다시 펄럭이니 의사들이 다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정부가 300명에서 500명 수준의 증원이 아닌 천명 이상의 의대정원의 확대를 발표하면 분명 다음일은 보지 않아도 예상대로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추이가 급격하여 국가소멸의 우려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의 확대로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인구의 부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나 도서의 의료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곳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도 문제이나 인구소외지역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유지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발표를 유보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하고 사전 조율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하며 폭탄처럼 발표하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이다.

꾸준히 협의하고 노력해온 사안을 넘어서 대폭적인 인원의 증가 안을 발표한다면 그동안에 협의에 고심하고 노력한 전문가들의 노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문가는 해당 분야를 연구한 지식과 경험으로 현재의 발표가 어떠한 작용을 일으킬지 알 수 있는 집단이다. 반대가 많은 안건일수록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수 집단의 반발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늦어지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전공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다. 필수로 필요한 인재조차 수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권만 주장하며 극단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선에서 상호 의논이 필요하다. 의료진은 학교과정의 완료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인재이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수련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현재에도 의료진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미룰 일도 아닌 것이다. 지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이들이 당장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다. 부족한 의료 인력의 확보문제와 함께 어떻게 의료 인프라를 완성해 가야할지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오늘도 구급차를 타고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앞에 두고 환자를 받느냐 마느냐 실랑이를 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이권에 관계되는 일이 변한다면 누구든 반발이 앞설 것이다. 정책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구축하는 일이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진행을 해야 하고 그 일이 모든 사람의 만족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운영이 필요하다. 협상도 상대를 알고 진행하면 수월하듯이 해당 분야의 생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폭탄이 되지 않는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