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겁나서 불 끄겠나’

화재진압·보험료 부담 이중고
5년 간 소방공무원 4800여명
화재 현장서 순직하거나 부상
단체보험료 지원 10곳에 불과
대구 등 6곳은 개인이 돈 부담
지자체별 보장 범위도 제각각

지난 16일 오후 1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이문설렁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 5년간 48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 6000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 2000~12만 1000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 7000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 5000원·여성 16만 1000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광주·경기·창원의 경우 여성이 2만 6000원~4만원 가량 더 높았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