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신경써 왔다”며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정년이 2027년 6월이다. 따라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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