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토“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논란 진화
한. 李정책위의장“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
 
정 장관은 이날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간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치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다만 수도권 문제가 지방과 연계돼 있어 지방 발전 전략이 먼저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논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7일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과 관련,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프로그램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전제, “공기업 유치는 해당 도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업) 유치가 안됐을 경우 유인대책을 만들거나 다른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측 모두 보완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밝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계속 추진되더라도 변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이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는 방침과 더불어 다만 `보완하자는 것’이라는 해명과 관련, 대구경북 등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건설은 낙후된 지방의 희망이며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지역이 보상이 마무리됐다”며 “최근 일부 언론이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원칙적 논제를 뒤흔들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비록 이전 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활성화가 어렵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 등이 논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해서는 계획된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당초 계획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흔들림 없도록 정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