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들이 난무하고, 백가쟁명식 대책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 정책에 320조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한 해 평균 약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100만 명을 상회한 한 해 출생자 수가 지난해에는 24만 명대를 기록했다. 불과 60년 만에 출생자 수가 1/4로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 24만 명대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비용 투입 대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관련 세미나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전망하고,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0년을 100으로 기준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45년 70.2, 2070년 46.4로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는 2045년 83.5, 2070년 46.4로 떨어질 것이라는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관련 분석이 나왔다. 즉, 인구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문, 특정 유형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망된 것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인구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이란 주제 발제에서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 시도인구추계’를 소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50년 부산은 23.2% 인구감소, 대구는 22.8% 인구감소 등 지역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소도시는 대학이 사라지면서 상권, 인력공급, R&D가 크게 위축돼 주변의 지방이 소멸하면 대도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홍석준 국회의원은 “현재 한국이 저출생 고령사회로 최악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면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실시한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80%이상이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미디어를 통한 결혼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과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것들이 방송 등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