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넘은 국회, 쌍특검법 놓고 대치전선

쌍특검법 28일 국회 자동 상정
국힘 “민주, 정쟁수단으로 이용”
민주 “한동훈 발언 실천할 시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마지막 남은 일정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이어갔다.

전날(23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을 총선 이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며 “이태원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중재한 건이다. 민주당은 참사의 아픔마저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도 서로의 입장을 반복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며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강행 예고에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며 “그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이 많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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