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일명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여권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내년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보다 10년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용 특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조항과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삼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려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방탄 책략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28일 쌍특검(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슬기롭게 특검법을 처리해 줄 것을 희망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승리후 대통령 취임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으면 처음에는 시끄러웠겠지만 이렇게 까지 곤욕을 치루지 않아도 될 것을 무슨 연유에서인지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검까지 맞게 되었는데 나는 그걸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대통령실 정무기능이 마비가 되었는지,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결론도 안내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게 홍 시장의 생각이다.

현 상황을 지켜보자면 홍 시장의 주장처럼 여권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분명하다. 특검을 받아 들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거부하면 국민적 비난이 가중되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그동안 왜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정무기능은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