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킬러규제 지속적으로 혁파”

신년사서 경제 활력 제고 약속
“경제 성과 국민 삶에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
공정한 기회 누리게 할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면서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주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