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통일을 거부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나아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며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대남 전쟁 위협 발언에 나섰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 횟수는 150번 이상으로, 집권 내내 매달 1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러한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을 해온 북한이 3월 정기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즉, 군사도발을 극대화하기 위해 4월 총선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는 점이다. 전례없는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무력 동원 등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인 도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우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빌어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우화 속 이야기처럼 쎄게 부는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에 나그네가 옷을 벗는다는 그 이야기다. 즉,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 정책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햇볕정책의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준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얻기에 충분하다.

대북 퍼주기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전형적인 양비론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경발언이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를 고려한 협상카드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가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신성한 맹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며 여러 번 미군 전체 철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 더이상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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