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 겨냥한 듯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며 “그렇게 하니까 재직 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샐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요즘 검사가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임할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으로 8개월 동안 수사를 이끌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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